필리버스터'로 공수처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 6uah6ygy1 날짜 : 2020-12-10 (목) 04:13 조회 : 143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까지여서, 필리버스터도 오늘 밤 12시에는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내일(10일) 오후...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끝나야 하며, 다음 본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게 돼 있는 만큼 1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법 처리... 다만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므로 이날 자정 종료되며, 다음 회기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0일부터 5일간... 피켓시위하는 국민의힘(출처 : 이투데이) 명일(12/10) 첫 토론자로 나올 4선의원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회기 종료까지 진행 될 필리버스터, 과연 어떻게...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12월 9일 11시 59분에 이번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면 필리버스터도 동시 종료가 되기 때문이다. 11. 때문에 12월 10일 임시국회...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국회법 (필리버스터 진행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표결로 강제 종료한다') 을 무기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정의당의... 국회 정기회가 12월 9일까지 였기 때문에, 정기회가 끝나는 순간 필리버스터도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종결되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 자체에 대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갑니다. 첫 대상은 이날 상정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10일 0시가 되면 종료됩니다.... 무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의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되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자정에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이어 1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예 막을 수는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59797?sid=100 & &&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59804?sid=100 &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 회의로 넘어가게 됨. 필리버스터 효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종료화 함께 끝나기 때문에 본... " - 조상호 변호사 3부 [릴레이 인터뷰 1] "개정 공수처법, 오늘 반드시 본회의 처리한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릴레이 인터뷰 2] "개악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로라... 출처: 서울신문 2월 23일 오후 7시 5분 부터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3월 2일 이종걸 의원을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종료 되었다. 필리버스터는... 김 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종료 투표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3이다.... 종료되면 자 동으로 종료되어서 이번 5개 쟁점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도 오 는 10일 0시에 종료된다고 하죠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논지를 펼칠지 궁금해지네요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 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은... 첫 필리버스터 종료…“법이 그렇다” “법 짓밟고 운운하나”... 3시간 필리버스터 징계위원 공개 놓고 공방 전초전…윤 총장 거취... 21대 첫 정기국회가 여야의 합의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의 모습으로 종료했어야 했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9일까지인 정기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는데, 그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반드시 표결에 부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여당은 10일부터 또다른...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3시간 만에 끝났다.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에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함께 마무리됐다.... 자동종료가 되고요. 10일 날 처리할 수 있고 10일 날 국민의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 신청하면 법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을 통해서 필리버스터 종료하고...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김광진 의원)... 때문에 오늘도 밤 12시가 되면은 본회의장이 문을 닫을 거고,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내일인 10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뜻·문재인대통령·공수처법·국회선진화법·필리버스터·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오늘로 정기국회 종료가 사흘 남았습니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로 공수처...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까지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법안 처리도 무산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라 당장...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0시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안은 다음 국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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